순수하게 궁금한거 하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401879 

인천에 8살 꼬마애 잔혹하게 죽인 17살 여자애 사건 보다가 궁금해진 거 하나

 

만약에 자신이 최소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해서

법정 가서 "나 사형시켜! ㅅㅂ 아니면 깜빵이든 여기서든 내 스스로 뒤져버릴거야" 이런 식으로

막 난동을 부리면 검사나 판사가 옳다구나 하고 사형을 구형(또는 선고)하나요

아님 그래도 원칙대로 하던 정신치료 명령을 내리던 인권 생명중시 판결을 내리나요

 

알아둬봤자 쓸데없겠지만 갑자기 궁금해짐

법치주의가 제대로 박힌 나라면 대부분 그런건 무시

죄목에 법정모욕죄 추가되고 끝이겠죠 머

후자임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국가의 기본 법정신이 범죄자를 교화시키는거임
물론 형량은 고분고분했을때보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케이스(저렇게 난동 부린 후에 실제로 자살시도를 꾸준히 하는 케이스)를 구글링으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몇번 있었고(재판부도 사형 구형했던 경우가 대부분), 이런 케이스를 포함하여 우리나라나 해외나 구치소에서 목숨 끊는 경우가 종종 있던걸로

협박도 뭔가 강력한 인질거리나 댓가가 있을 때나 통하지.
제 목숨 하나 놓고 개지랄 떤들 국가의 법을 시행하는 자들 입장에선 코웃음 나오는 발버둥에 불과함..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부분때문에 중형이 선고될수야 있지만, 협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애초에 법정에서 의도적으로 죽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봐야 하고, 구치소에서 자살한다고 시체를 검사나 판사가 치우는 것도 아니니 상관할 이유도 없고요.

솔직히 사형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굳이 중형 선고받고 죽고싶다는 사람 혹은 사형이 선고될 정도로 엄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우리들의 세금을 축내면서까지 먹여주고 재워 줄 이유가 있냐 하는 회의감이 들어요. 뭐 교도소에서 바깥구경 못 시키는 기간만큼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 있지만, 요즘 교도소 환경이 적어도 우리가 보기엔 '여긴 절대로 사람 못 사는 환경이다'라고 보긴 힘들다고 생각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