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가 허용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1.

기대수명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존엄사가 허용이 안되다 보니

노인들은 얼마 안되는 퇴직금을 들고 수십년을 버텨야 한다.

거기에 노년의 지출은 보통 병원비로 빠져 나간다. 심지어 나이를 먹어갈수록 병의 목록도 길어진다.

치매라도 걸리는 순간에는 그야말로 끝장이다. 신격호의 말년을 보라!  

 

중산층 수준의 자산이 있다쳐도 수입없이 수십년을 살았을 때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인플레이션은 어찌할 것인가?

 

문제의 본질은 간단하다. 수입없이 수십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숫자가 적고, 경제성장이 매년 10%가 넘어 간다면 국가가 책임질 수 있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존엄사가 허용된다면 노인들도 비교적 건강한 상태일때 

삶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며 마지막을 맞이 할 수 있다

 

2.

한국의 경제문제로 고령화와 내수 침체가 자주 거론된다. 

존엄사가 허용된다면, 노년의 소비행태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노인들은 훌륭한 소비자가 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국내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거기에 비생산인구의 숫자가 줄어들면 국가와 젊은 세대의 부담이 낮아질 것이다.

어쩌면 젊은 세대의 주거난도 부분적으로나마 완화될지 모른다. 

 

3.

현재는 초인공지능 시대로 향하는 과도기이다. 이미 자동화. 무인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있다. 

단언컨데, 앞으로 노인들을 수십년 동안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일자리같은 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기업들은 노인들을 싼 인건비로 고용하느니, 아예 무인화를 할 것이다.

 

거기에 가난한 노인들의 입장에선 그나마 남아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지는건데 

이건 사실상 사회적 추방이나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4.

나라가 노인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면서 존엄사는 안된다고 하는건 눈가리고 아웅이다.

책임질 능력이 없으면 존엄사라도 허용해야 할 거 아닌가? 

 

존엄사 반대논리는 현실의 한국노인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가난한 노인을 죽여서 나오는 돈이 과연 몇푼이나 되겠는가? 애초에 자식들하고 연락이 될리도 없다.
강제 존엄사를 막기 위해서는 존엄사 대상의 재산을 99%를 국고로 환수한다 명시하면 될 것이다.

특정 나이에 도달한 시민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죽인다.
→ 노인을 부양할 필요도, 노후를 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 시민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진다.

메데타시 메데타시

유지비가 든다고 노인을 강제존엄사 시키는 레벨의 가정은
존엄사가 허락안된다면 학대하거나 유기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찐개찐이다

ㄴ너무 논리적 ㅇㅈ합니다

존엄사는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자연사할때까지 놔두자는 주장보다 윤리적이다.

노인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약을 먹는지 아는가?
노인이 겪는 고통이, 존엄사를 허락받기에는 가볍다고 생각하는가?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는 인생을 끝맺는 시기를 자신이 정할 수 없으며
죽는 그 순간까지 노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국가는 당신의 노년을 책임질 수 없으니
자연사 할때까지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라는게 과연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주장인가?

선택권을 주지 않으면 악용할 수 없으니 문제 해결

악용은 법제화를 통해 막으면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