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쪽인건 매우 이상한 일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비숙련노동자를 숙련 노동자로 대체하거나 자동화하게 되며, 수습노동자의 수를 줄이게 되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숙련노동자들의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물론 비숙련노동자는 잘리겠지만 그런 떨거지들이 노동조합 안에서 무슨 권한이 있다고 ㅎ

 

노동조합은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e.g. 영국에서 노동조합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으로 노동당 회비를 내게 하던 것을 막자 노동당이 큰 타격을 입음) 정치와 언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므로 최저임금 인상 주장하는 정치인과 언론인이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음.

 

햄버거먹고싶다 

이번 최저임금 관련
재계
서민 자영업 죽어요 155원 이상

Vs

노동조합
1. 인건비 원청과 본사에서 일부 분담
2. 가맹수수료 반값 인하
3. 카드 수수료 인하
4. 임대차보호법 개정, 월세 상승률 제한, 계약갱신청구 10년
5. 중소사인 적합업종제도 도입
6. 중소상공인 4대보험 지원

비교하면 전 노동조합쪽 손들겠음

155원 인상보다는 합리적으로보임

부자들이 빈자의 것을 뺏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 합리적이겠지요

이번 최저임금 관련
재계
서민 자영업 죽어요 155원 이상

Vs

노동조합
1. 인건비 원청과 본사에서 일부 분담
2. 가맹수수료 반값 인하
3. 카드 수수료 인하
4. 임대차보호법 개정, 월세 상승률 제한, 계약갱신청구 10년
5. 중소사인 적합업종제도 도입
6. 중소상공인 4대보험 지원

비교하면 전 노동조합쪽 손들겠음

http://ftp.iza.org/dp2570.pdf

Neumark and Wascher(2007)에 의하면 최저임금 연구 절대다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율을 떨어뜨렸습니다.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coep.12169/full
Lundstrom(2016)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액의 18% 만이 저소득층 가구에게 돌아감.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가정을 부양하는 사람은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가 되지 않기 때문. 그 대신 49%는 저소득임금선 2배 이상, 32%는 3배 이상인 가정으로 감.

간단해요. 최저임금만능론은 중산층, 상류층이 저소득 노동자를 핍박하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 낸 신화입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초등학교였나 중학교였나 들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느 회사에선 최저시급만 주고 아이들을 고용해 하룻동안 봉사를 시키는 풍습이 있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늘어나자, 이 풍습은 사라졌다'

본문 내용에 따르면 최저 임금 인상은 기술 발전과 노동 효율 개선에 일조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둘 다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

생산공장라인은 무조건 최저시급으로 따져서 주는데 이게 괜찮나

네 오르면 숙련노동자와 기계로 채워집니다. 그 사람들은 잘리죠.

빈곤은 저임금이 아니라 실업에서 나옵니다.

숙련 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자동화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게 어떻게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지?

아... 10년 동안 최저시급 동결을 재계에서 주장한 이유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구나... 그런 깊은 뜻이... 캬아...
물가는 오르고 재계 사람들의 급여는 천문학적이지만 그래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최저시급을 동결시켰어야 했는데...

애초에 인간이 너무 많은 탓이 아닌지? 산아제한과 안락사 서비스의 보급이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

ㄴ반드시 그럴거 같지도 않은게 숙련 노동자들은 비숙련 노동자보다야 더 많은 임금 등 대우를 원할텐데 최저시급이 오른다고 해도 여전히 ''최저시급''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모든 기업이 쳐내고 숙련 노동자로 대체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숙련 노동자 임금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지 않나요?

저급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 기계보다 돈 덜 먹는 사람이 있는 건 잘 아시겠죠

댓 밀렸네요. 크롬웰님 댓 반응이었어요

지금 추세에서 인간은 40년내로 감소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결론적으로 노동자끼리 나눠야 할 파이가 너무 작은 탓이 아닌지? 국가가 재계의 거대한 파이를 갈취할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네 숙련노동자 임금이 오릅니다. 비숙련노동자를 쓰던 자리에 숙련노동자를 채워야하므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런 논쟁을 굳이 만드니까 플엑에서 뉴비 배척한다 퍼리 개많다 이러는거야 암튼 그럼

기계보다 돈 덜 먹는 사람 그거 군대에서 많이 봤는데
이번 예비군 갔더니 영관급들이 병사들 월급이 40만원이나 된다고 황당하다는 투로 말하셨음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에게 맡긴다는 발상부터 영 아니올시다

Lundstrom(2016)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액의 18% 만이 저소득층 가구에게 돌아감.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가정을 부양하는 사람은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가 되지 않기 때문. 그 대신 49%는 저소득임금선 2배 이상, 32%는 3배 이상인 가정으로 감.

최저임금 상승의 혜택 다수가 더 부유한 자들에게 가는데, 숙련노동자 임금이 오르고, 상당수의 최저임금 종사자가 빈곤층이 아닌 가정의 부업이나 용돈벌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최저시급 동결운동을 벌입시다. 150원 인상시킨다는 재계도 문제가 있네요.

아니 뭐 고졸미만 못사는 사람들 일자리를 없애서 원격주문 패널 만드는 고소득 대졸자가 잘살게 해주자는게 더 낫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맞아요.

최저임금은 주창자들의 명분인 저소득층 구제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되므로 악법입니다.

그건 결국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건 합리적 행동이라는 뜻이로군

ㅇㅈ합니다

10년 넘게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재계가 사실은 고졸미만을 생각해주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었어...

정말 그럴지도
??
산업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숙련 노동자의 희생으로)숙련 노동자가 많아져서 노조가 강해질테니 반대하는게 전혀 이상하지 않음.

고졸 미만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러다이트 운동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군

음 그럼 최저시급 말고 다른 급여도 동결시키면 더 많은 고졸미만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간의 간극이 크기에 합의점에 다다를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대화에서 손을 놓겠습니다.

사실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비숙련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했다는 지적은 분명 있었던건 맞고 얼마 전에도 비정규직 조합 내쳤다는 말 들은거 같기도 하고요.(이부분은 좀 더 찾아볼게요)

근데 최저임금 건에 대해서도 연결이 될까요? 최저임금 인상은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게 저는 숙련 노동의 수요가 많아져서라는 말보다는 법적으로 보장해야할 임금 자체가 커지니까 덩달아 증가한다는 논리였는데 여기서 틀린 부분이 있던 건가요?

저 논리대로라면 최저임금이 늘어나도 숙련 노동자 수요 증가도 그들의 임금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할 것이고 결국 ''최저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비숙련, 비정규직으로 기업의 눈길이 가는 건 여전하고, 어느정도 숙련 노동자에게 가면서 늘어난 실직도 임금이 늘어 소비가 느는 만큼의 선순환이 이를 보완한다는 거로 이해했었습니다.

최저임금 효과로 일어날 현상에 대해 생각이 다른건데 위에 써둔 말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건가요 정확히?

이 글에 도대체 뉴비가 어딨어서 뉴비 배척을 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임금을 도로 감소시키는것이 좋다

뉴비 여깄어영 뿌잉뿌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