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댓글 답

사실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비숙련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했다는 지적은 분명 있었던건 맞고 얼마 전에도 비정규직 조합 내쳤다는 말 들은거 같기도 하고요.(이부분은 좀 더 찾아볼게요)

근데 최저임금 건에 대해서도 연결이 될까요? 최저임금 인상은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게 저는 숙련 노동의 수요가 많아져서라는 말보다는 법적으로 보장해야할 임금 자체가 커지니까 덩달아 증가한다는 논리였는데 여기서 틀린 부분이 있던 건가요?

저 논리대로라면 최저임금이 늘어나도 숙련 노동자 수요 증가도 그들의 임금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할 것이고 결국 최저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비숙련, 비정규직으로 기업의 눈길이 가는 건 여전하고, 어느정도 숙련 노동자에게 가면서 늘어난 실직도 임금이 늘어 소비가 느는 만큼의 선순환이 이를 보완한다는 거로 이해했었습니다.

최저임금 효과로 일어날 현상에 대해 생각이 다른건데 위에 써둔 말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건가요 정확히?

 

 

일단 숙련 노동자-결과적으로는 자동화도 숙련노동자를 쓰는 것과 같으니까 똑같다고 칩시다-하나가 비숙련노동자 하나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이 줄어드는데, 실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상승 시 고용이 0.1%에서 0.5%까지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논리의 근본이 한명이 2천원을 가진 것 보다 두명이 각자 천원을 가진 게 더 소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는데, 최저임금이 더 적은 사람에게 부를 몰아주는 것이 현실인 이상 모순이 됩니다. 

음근데 그러면 최저임금을 평생 6470원에 박아두는게 더 좋은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은 올리지 말고 네거티브 소득세를 하자 이런 입장이심?

최저임금제 폐지가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비숙련 노동자를 더 싼 값에 고용하니 고용률은 올라가겠군요 이것도 부의 재분배라면 재분배겠죠

최저임금제 없던 시기에 사회가 어땠는지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ㄴ오맞말.

최저임금 따지는것보다 근로기준법부터 제대로 준수해야 하지 않나 시프요

유연하고 안정적인 경제순환 시스템 확립을 위해 해고도 좀 더 쉽게 하고 겸사겸사 한국나이 12살 쯤 된 애들도 다시 공장으로 보내고...

위에는 농담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올거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척' 하려면
돈 묶어놓고 안푸는 분들 배를 좀 쑤셔야져.

어차피 물가는 ㅅㅂ 옆나라에서 원유값 가지고 장난 좀 치면 국내 자본 유통량이고 나발이고 지들 맘대로 ㅈㄴ 오르잖아?

기본적으로 임금은 자율적으로 조정되는게 맞는데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놔뒀을 시에 노동자들의 삶의 수준이 개차반이었음.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임금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고.

문제는 영미권 경제학계에서 '최저임금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EITC(근로장려세제)를 미는 분위기가 나온다는 점임.

크롬웰님 저분은 그냥 시장만능주의자여서 근로계약도 그냥 자율로 해야한다고 하시던데요

최저임금제 폐지, 노동력 유동성 확보 이거 실제 필요한 일입니다

ㄴ 갸들은 자기들 연구비도 어느나라마냥 성과제로 받으라고 하면 다 조용해질거임.




받고 있나?

"저희들의 요구는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1일 10시간 - 12시간으로,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이상 인상하십시오."
전태일 열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 당연하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편지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고 한다.(출처는 꺼라위키지만 이 정도 내용은 도서관 책 찾으면 금방 나옴)
음 하긴 시장 가격보다 적절한 가격은 없다고 하셨으니...

노동력 유동성 확보... 이거 지난 9년 동안 열심히 추진했던거잖아요

"10년 넘게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재계가 사실은 고졸미만을 생각해주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었어..."

"정말 그럴지도
??
산업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숙련 노동자의 희생으로)숙련 노동자가 많아져서 노조가 강해질테니 반대하는게 전혀 이상하지 않음."

9년이 아니고 20년임. 김대중때부터 연구해서 노무현때부터 추진하던 일

최저임금 없던 시절? 독일 호황기 2010년 이야기인가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33233&cid=40942&categoryId=31667
근로장려세제(두산백과)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 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하여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이 제도는 기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능동적·예방적 복지제도이며,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거가 최저시급의 대안인가요?? 그냥 복지의 한 형태 같은데...

이쯤되면 사업주 인지 의심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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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전과 이후로 정말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면 프로퍼갠다입니다. 최저임금은 미국에서도 1940년 다 돼서야 도입됐고 영국은 99년에나 도입됨.

최저임금이 저소득층에게 도움 안 된다는 건 학계의 정립된 결과인데 계속 거부하시는군요 허허

원래 호황기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오지 않고 호황기가 불황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역으로 불황기도 그렇고요. 2010년의 독일 호황기가 단순히 최저임금이 없어서였다는 논리와 이듬해인 2011년에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해서 경제가 가라앉았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음 그럼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을 없애거나 아니면 급여를 모두 지금으로 동결시키면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될 것 같아요?

근로계약을 왜 없애죠? 급여를 왜 동결시켜요? 알아서 정할 문제인데

독일이 최저임금이 없어서 호황이었다와 최저임금 도입으로 경제 떨어졌다는 이야기 누가 했나요? 최저임금이 없으면 생활수준이 개차반이 된다에 대한 반박이었죠.

설마 근로자들은 자신을 위해 노동계약을 쓸 능력도 없는 금치산자들이라 먹물들이 계약을 중앙에서 써 줘야 한다는 건가요

최저임금이 없으면 생활수준 개차반 된다는건 전태일 사건이 보여주는데요
근로계약을 없앤다는건 최소한의 근로계약 기준을 없앤다는 얘기죠 최저시급 올리면 해고자가 늘어난다면서요 그래서 재계가 동결 주장한거냐고 했더니 진짜 그럴지도? 이러시던 분이.

와 근대 진짜 왜 재계가 동결을 주장하지? 나같으면 시원하게 3만원으로 올리자 한다음 그거 명목으로 싹다 해고하고 기계로 싹 바꾸면 개꿀댕꿀아님?

최저임금과 전태일은 무관

이상한데 갖다붙이지 마시죠

재계가 입는 직접적 이득은 없고,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그대로 보기 때문.

기계보다 사람이 싸니깐요

기계와 숙련노동자보다 알바쓰는게 더 효율적인 일이 많지요.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이상 인상하십시오."
시장자율에 너무 맡기면 최대이윤 창출하려는 고용주가 임금을 후려치는게 가장 기본이다보니 개판되는걸 막으려고 최저임금으로 선 그은건데요
재계가 생산성 하락을 그렇게 신경써서 야근을 그렇게 시킨대요? 야근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에 관한 것도 학계에 이미 정립돼있을텐데요

전에 대충 말했는데 야근은 노동유연성을 보충하는 수단입니다. 필요할때 사람을 늘렸다가 필요없을때 잘라버리는것보다 있는 사람을 더 오래 굴리는 게 좋으며, 대체하기 힘든 고오급 일자리일수록 야근을 많이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읍니다.

사람이 필요없을때도 아무도 자를 수 없다면 당연히 야근이죠 ㅎㅎ

요약하면 시장경제에만 맡겨놓으면

'생산비용과 이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노동자를 고를까 말까 기계를 쓸까 말까.'

즉 모든면에서 유리한 사측이 거의 항상 유리하다 못해 개돼지 사역급 급여 조건을 책정해 왔고
이거 싫다는 놈들을 자기들이 광고비 대주는 언론을 통해서 나쁜놈 만드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방어적인 차원에서 도입한게 최저시급제 입미다.

저거 없어도 '받는 쪽' 이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많은 나라에서야

당-연히 시장경제에 맡기면 좋져.



근데 우린 둠 조선이잖아여?


일개 로동자인 저는 최저시급 없어지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임금인상이 자연스럽게 따라올때 까지


버틸 자신이 없어양.

전 기왕이면 카드하나 쥐고 쇼부를 치든 파업을 하든 전부 잡아 쳐넣든 죽창을 꽂든 말든 아 내가 나쁜놈이구나
했으면 좋겠네여.

고오급 일자리가 야근 많이 한다고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자리의 야근도 정당하다니... 대통령직 수행하면 2배 빨리 늙는다고 다른 공무원 전부 2배 빨리 늙어야 하나요? 님은 야근하면서 아 이건 노동유연성을 보충하는 수단이야 내가 잘리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야근으로 내 빈틈을 메워주겠지 이러세요?

저분 CEO임. 포기하셍.

혹시 사업주면 월 200에 열심히 일할생각 잇습니다
특기는 정시 출근이고요
운전면허잇고
세무학과 나왓습니다.

노동계약을 준수시킬 수 없는 나라면 어차피 준수시키지도 못할 최저임금은 무슨 의미죠?

최저임금이 고용계약 위반을 어떻게 막아준다는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군요.

gg.
U WIN.


아이콘 A-27크롬웰 (2017-07-05 14:40:05 KST)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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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고용계약 위반을 어떻게 막아준다는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군요.


공고짤 하나 만들어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Neumark-Wascher(2007)에 따르면 100건의 최저임금 논문 중 85건이 최저임금 상승=고용 하락을 증명했고 다른 논문들 상당수도 특수한 경우여서 연구에 잡히지 않았거나 방법론상의 실수가 있었다는게 밝혀졌는데도 신앙에 따라 학계 컨센서스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뭐.

같은 맥락에서 살인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살인이 없어지지 않는데
살인죄는 왜 적용하죠?

최저임금 = 법으로 정하는 것 = 법으로 정해놓은것을 안지킨다 = 위법. = 나쁜거. = 하면 안되요.

최저임금이 고용계약 위반을 어떻게 막아준다는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여기 답해주셔야지.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위법행위자를 만드는 건 나쁜 정책인 건 당연한 것인데요.

최저임금이 노무사라도 되나 보죠? 이상한 논리군요.

어우 죄송. 어느정도 선에서 빠이빠이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안되네여.
일단 지나가는 ㅄ 하나 헛소리 했네 어휴. 정도로 너그럽게 봐주시고 일단 넘어가 주세요.
저 오늘은 정시퇴근 하고 싶어요. 누가 잘났다 못났다 가지고 아웅다웅 하는건 더 싫고.

+ 댓글은 쓰다보면 두서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조목 조목 생각나는대로 정리하는건 시간봐서 해볼게요.

크롬웰님은 야근하면서 아 이건 노동유연성을 보충하는 수단이야 내가 잘리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야근으로 내 빈틈을 메워주겠지 이러세요?

최저임금이 고용계약 위반을 막는게 아니라 고용계약의 하나로 들어있는거 아닌가요....?

최저임금이 고용계약 규제의 일부죠 물론. 그러니 고용계약 위반을 막을 수 없으면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도 못 막아요.

여느 계약과 마찬가지로 고용계약 위반을 막을 방법을 확충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하죠.

시장 가격만큼 적절한 가격은 없다면서 왜 고용계약 위반을 막을 방법을 확충해야 하나요? 고용계약 위반이 일어나는 환경이면 알어서 조정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님은 야근하면서 아 이건 노동유연성을 보충하는 수단이야 내가 잘리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야근으로 내 빈틈을 메워주겠지 이러세요?

자연과학의 논문도 아니고
경제학의 논문을 가져와서 학계를 부정하는 신앙이라 후려치는 클라스

읽어보니 그닥 강력한 어조로 주장하는것도 아닌거같은데 다 읽어본것만 가져오십쇼

그리고 찾아보면 최저임금의 상승이 반드시 고용의 저하로 이어지는게 아니라는 논문도 나오는데
그것도 다 읽어보고 그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는겁니까?

어떤 국가의 정책으로 인한 결과는 그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책과 그 국가환경의 시너지로 나타나는건데
다른 나라가 A해서 망했다, 다른 나라는 B해서 잘됐다 이런식의 논리는 정치하는사람에겐 하나도 도움되지않음
정책은 현실을 진단하고 학문의 논리를 적용해서 어떻게될지 예상해야하는거지 학문의 논리가 이러하니 ~해야한다가 되면 절대로 안된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