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건드리면 나라가 망할까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나라가 정말 망할까?

 

최저임금  1만원 정책후 나라가 걷잡을수도 없고 손쓸수도 없이 돌아가서

짐바브웨처럼 엄청난 인플레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수백만 실업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나라가 혼란스러운틈을 타 

북한이 침공해들어와서 적화통일이 된다거나

경제 주권이 십망해서 중국산 거대자본이 한국을 잠식해 중화민국의 속국이 된다거나

사람들이 대거 이민을 떠나 사람들 다 어디갔어요 하고 물으면 중동에

돈벌러 갔다고 대답해야 한다거나

 

 

최저임금 1만원 하나 바꾼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거 같네요.

아니면 최소 그리스급으로 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무리인거같고

나라가 망한다 쳐도 그거 하나 때문이 아니라 각종 복합적인 요소가 

엮여서 망하는거지 이건 클로저스 티나 성우 사태가 무도 노홍철 하차

때문이라는것만큼이나 비약이 될수밖에 없음

 

진짜 망하고 세계 언론에 아시아의 경제국가 한국이 시간당 최저임금 10달러

(사실 10달러도 안됨 ㅎ)로 올리는 바람에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났다고

뜨려나

 

인민들 쫄쫄굶기고 핵개발만 주구장창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뚱땡이국가도

아직 안망하고

무당에게 놀아나는 동네 아줌마가 대통령을 몇년동안 하고있어도 안 망한 나라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린다고 망한다고?...

 

아무리 내가 경제학은 문외한이라고 해도 이건 좀 설득력과 개연성이 떨어지는듯

누가 와서 님 문통이 시급 일만원으로 올리면 나라 망함 하면

아 우리 대구경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어르신께서 또 어디서 카톡보고

이런말씀 하시는구나 하고 듣고 넘길 이야기인데

 

뭐 다 됐고

시급 만원으로 올려서 망할 막장나라면 시급 만원되는 꼴은 보고 망하고 싶다

어차피 시급이 만원이든 아니든 자영업은 꾸준히 망해왔는데 뭐

애초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의 기준이 뭔지를 정하고 이야기 합시당

음..하긴 지금 기준으로는 빨갱이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수준의 정의긴 하군

시급만올라선 해결되는게 하나도없는게 문제죠
부의 재분배가 목표면 최저시급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많고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활이면 이미 숫자보다 얼마나 잘 지켜지냐가 더 중요한문제라

대한민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난 최저시급을 조금씩꾸준히 올리는것도아니고 확 2배쯤늘리면 갑자기 사람살기좋은곳이될거라 생각하는지부터가 이해가안감

노동이라는게 단순히 노동 자본가간 계약을 통한 상호 대등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본가에게 있어서 노동고용은 단순한 계약이지만
노동자에게 있어서 고용은 생존이랑 관련된 게 크죠

이런거땜에 최저임금이 설정된거고

평균임금이 높은데 최저임금만 유독 낮은거라면 모르되 딱히 그런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효용성도 워낙 이런저런 말이 많으며, 선진국중에서도 최저임금제가 없는 곳까지 있다 하니 최저임금만 붙들고 있어선 결론이 안나오는게 당연하다 봅니다. 연구해볼 가치는 있겠지만, 그게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인가 하면 그것도 아닌것 같고요.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되는 이유가 애초에 임금이 물가를 못따라잡는거임을 감안하면 일단 임금이 1만원 오를때 물가가 지금보다 더 날뛸지 안날뛸지 예측하는거랑

그거 예측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게 우선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