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말하길 여자가 몸이 약해서 현역을 못한다는 논리는 이해되는데..

 신체적인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현역 복무^[1]와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한정된다^[2].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의 경우 반드시 남성으로서의 신체적 능력이 필수적 전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위에 재판관 의견처럼 공익이나 제2 국민역 같은 민방위도 못하는건 이해가 안감.

공익이나 제2국민역도 못할정도면 남자기준 6급이라는건데 이건 거의 암같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적인 장애가있는등 일상생활 불가급임.

여자가 약하긴 해도 그정도는 아닌것 같은디..

여성을 상근이나 제2국민역으로 보낸다-> 일부 남자: 여자들 꿀빠네->여혐 상승->인터넷 헬반도 전쟁

공군 헌병 + 해군 육상근무자 + 육군 육본 근무자 전부 여군으로 바꿔도 됨

다른건 몰라도 공군헌병 근무 난이도는 전부 여군으로 바꾸기엔 현재 사망자, 탈영자 비율이 너무 높음

여성 군복무가 이뤄지면
힘들고 빡센 보직은 죄다 남자가
꿀빠는 보직은 죄다 여자가 가져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