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전략

2013년 4월 1일, 북한의 입법부 비슷한 무언가인 체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이하 ’핵보유국법‘) 2조에 따르면, 북한 핵무기의 목표는 '억제, 반격, 보복'임.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 타격을 가하기 위한 북한의 핵무기는 적국의 재래식, 비재래식 공격 모두에 대한 대응으로써 사용 가능.

 

4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 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핵보유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임.

음? 남한은 안전하다는 의미인가? 

 

5조를 보자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흠. 비핵국가?

 

북한은 여러번에 걸쳐 핵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성명을 내건 바 있고, 한미 합동훈련에 대해 '핵전쟁 도발'이라고 표현해 왔음. 당연히 미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이니 남한이나 일본 등에 대한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

 

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핵비확산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이나,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국이 핵보유국과 동맹해 미국에 대항하거나 협력하여 미국의 동맹국, 안보공약국을 공격할 경우 예외라는 것도 역시 천명함.

 

*북한은 핵비확산을 거부하였으므로 북한에 대한 선제 핵공격은 공약 위반이 아님.

 

세계에는 여러 핵보유국이 있고 다양한 핵정책이 있는데, 북한의 경우 재래식 군사력에서 한미에 비해 열세이므로 인도나 중국처럼 상대가 핵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취하기 어려움. 그리하여 위에서 보다시피 북한은 파키스탄이나 프랑스처럼 가상적국의 재래식 군사력도 억제하도록 비대칭적인 확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음.

 

보복적 억제의 3가지 요소는 3C(capability, communication, credibility)임.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전달하는 능력, 위협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으며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리라는 것을 상대가 예상하고 신뢰하게 하는 능력 세 가지.

 

핵 한계선은 한 나라가 핵무기 사용을 결심하게 되는 심리적 한계이며, 이 선을 넘을 경우 핵공격이 일어나리라고 상대방이 믿게 하는 특정한 선임. 북한은 어느 정도의 재래식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중저강도 분쟁에는 핵을 사용하지 않아도 대응할 수 있으며, 저강도 분쟁에 핵을 날려대면 더 불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핵한계선은 낮지는 않음.

 

여기서 북한이 취하는 전략은 자신의 전략적 불확실성을 과장하는 것인데, 객관적인 핵한계선에서 합리적인 두 당사자는 갈등을 피하려 함. 하지만 한쪽이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면? 합리적인 당사자가 런할 유인이 생길 것.

북한은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김정은이 위험하며 불안정한 지도자라는 사실과 북한군이 모험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핵사용 한계선이 낮다는 사실을 어필하였음.

더불어 북한 핵전략/핵전력의 불확실성이 그 한계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억제는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심적 불안'에서 유래하기 때문.

 

 

근데 트럼프도 희대의 아웃사이더이고 더더욱 종잡을 수 없는것이 북한의 최대 문제점이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