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개념의극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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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18 18:30:50 KST | 조회 | 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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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나면 모든게 끗 이란 발상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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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쟁나면 모든게 끝 이란 발상은 "전략적 억제력" (이라는 망상) 위주의 국방으로 가게 함
예컨대 핵 만능주의라던지, 탄도미사일이라던지, 등등
이는 재래식, 작전술적 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도 낳음
그러면 평화 - 절멸적인 전쟁 사이의 중간단계의 escalation을 완전 배제하게 되버리고, 이에 대응이 불가하며
또한 마지막 순간에 전략적 억제력이 사용될 수 없기에 (사용 = 전쟁 = 죽음 이니까) 억제력의 신뢰성을 무너뜨림
2. 정책결정권자의 옵션을 줄임
결론적으로 전쟁 = 멸망이라 판단하면 모든 옵션은 전쟁을 배제해야 함
이는 양보 - 양보 - 양보 - 최후통첩 - 항복의 길을 걷게 된다는 뜻
상대가 우리와 똑같이 전쟁 = 멸망 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우리의 결정들이 상대의 생각을 그쪽에서 멀게 해버림.
3. 민방위등 피해 경감 및 복구력을 악화
어짜피 다 죽는다는 거짓된 발상은 민방위 훈련 등의 피해경감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왜 하냐" 로 만들어버림
이는 특히 자연재해시에도 부작용을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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