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산백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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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22 15:24:13 KST | 조회 | 496 |
제목 |
병력자원 감소가 심각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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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파워는 어디서도 새로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년전 10년전에 태어난 신생아가 고스란히 지금의 잠재적 병역자원인 셈이고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들도 20년뒤에 활용할 수 있는 고정된 맨파워가 되겠지요.
한번 병역자원으로 활용한 인구는 (동원을 하지 않는 이상은)군대에 다시 보낼수는 없으니 말 그대로 소모해버리는 셈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부 방침은 어떻게든 티오를 줄여가며 입대를 늦춰서 가용자원 소모를 늦춘다가 되어왔던 것이지요.
그 때문에 입대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는 말도 나왔었던 것이고요.
문제는 허리띠를 졸라메는 방식도 슬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1선 현장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중사 기장이랑 병사 기부한명이 전투기를 돌려막기로 띄우는 일이 생길 정도로 막장이 되어버린지가 오래죠.
정부에겐 두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대규모 군축을 단행해서 인력부담을 줄이는 것.
또 하나는 병역법 자체에 손을 대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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