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개헌안 바뀌는 점 비교

https://devunt.github.io/10th-amendment/

 

 

정리 이쁜것

대체로 복잡한 표현을 가독성 좋게 바꾸었군요.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큰일났다. 이제 대對중화 정화정책을 수립하기 힘들어졌다.

ㄴ 그건 침략 전쟁이 아니라 정화 전쟁이기 때문에 해당 ㄴㄴ

사람이 짐승들을 위법하게 사냥해도 밀렵활동을 했다고 처벌받지 평화를 위협한 전범으로 처벌받진 않잖아요

침략전쟁 저 조항도 따지고 보면 정의가 애매함.

저스티스가 애매하다 그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