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에 부정적인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보임

강의실에 자길 찾아왔다는 김노숙 글 찾아보려고 이전 글 훑어보다가 최저임금제 얘기 나왔던 것도 봤는데

 

여기 말고도 종종 최저시급제 자체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간간히 눈에 띔

 

최저시급제를 없애고 노동법을 없애면 경제가 살아나고 행복해진다는걸까

 

산업혁명 때 영국이나 반신반인 때 한국처럼 하자는걸까

 

아 찾으려던 글은 못찾음 김노숙 글 너무 많음

- 최저임금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노동법을 없애.자는 쪽은 아니라서.. 두 개는 별개죠. 다른 건 몰라도 최저임금만큼은 자본가 논리에 휘둘려 반대하는 사람만 있는게 아닙니다. 찬성 반대 다들 나름대로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요.
- 개인적으로 한국에는 최저임금제가 존재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제 자체를 무조건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복지국가라면 최저임금제가 없어도 부작용이 덜한 다른 제도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단지 한국은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최저임금제라도 반드시 있어야죠 아직은.

https://www.playxp.com/sc2/general/view.php?article_id=5476231&search=3&search_pos=&q=#!46

그런데 복지국가 중에 최저임금제 없이 부작용 덜한 다른 제도로 커버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