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하면 되잖아여

미국처럼...

 

캘리포니아에 돈이 남는다고 네브라스카에 돈을 졸라 퍼주지는 않을건데

 

왜 절망회로 돌리심

적화당함 절대 안됨

연방제라는 게 제일 미묘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선거 때문이에요. 연방제 하에선 북한 정부가 그대로 남아있을텐데 그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를 하면 북한 지역 주민들의 표가 그쪽 당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라..

북한을 식민지로 둘 생각이 아니시면 문제는 있을 수 밖에 없죠

그렇다면 식민지로

어떻게 하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최악의 방법을 골라야 하는건 아닌데요..
어떻게 통일하든 문제가 없는건 아니지만 연방제 주장은 간첩이랑 다를게 없어요
고려연방제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거 몇개만 보셔도 매우 잘못된 생각이란걸 아실겁니다

고려연방제인가 뭔가를 알지 못 하지만 미국처럼 연방제 하자고요

미국 연방제도 잘 모르기는한데 미제니까 나름 쓸만하겠죠

아니 그러니까요 미국처럼 연방제를 한다 쳐도 그럼 북한 정부를 지방 정부로 둔 채로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는 다같이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합법적인 루트로 장기집권이 가능해지는 불상사가 가능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Life find a way

걱정 ㄴㄴ염

그리고 갑자기 그 따위로 되지 않을거임

왜냐면 정치인이 자기들 밥그릇 못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하지는 않을거니까염

우민정치 개꿀이고~

당연히 연방의회에 남북 1대1 비율은 안되고 인구수 비율로 해야
1대1로 하자면 법규나 날려주고

저런거 비슷한 문제 땜시 북진통일 해도 북한지역은 당근 빳다로 군정 실시해야 한단 이야기가 있는데 하물며 국가연합은 골 아픔.

인구비율로 해도 문제.. 가령 북한이 밀어주는 세력은 한개인데 남한은 서너개가 되면 그래도 지는 거죠. 북한 지지세력이 집권해도 된다는 의견이 아니라면 연방제는 불가능. 뭐 각국의 수장을 그대로 둔 연방제라면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