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8067?navigation=petitions
오늘 올라온 청와대 청원글이네요. 이제 300명인데, 내용이 좀 깁니다.
1. 합법적 노예, 사회복무요원
2. ‘노예가 만드는 복지 국가’라는 역설
3. 두 얼굴의 국가-일 시킬 땐 국가의 아들, 책임질 땐 남의 아들
4. 짓밟힌 인생계획-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5.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 그 다음에 대하여
" 현재의 엄격한 판정 기준 속에서 병역 면제자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의무를 강요하지 않지만, 만약 4급 판정자들 모두가 병역 면제자와 크게 다를 바 없게 된다면 그들과 현역병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이며, 이는 4급 판정자와 병역 면제자, 더 나아가 여성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나 군가산점제를 적정 수준으로 부활시키는 것과 같은 합리적인 제도를 탄생시킬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역병들이 그들의 청춘을 강제로 바치면서 입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불만을 달래고 병역의무의 정당성을 높이는 대신, 예외 없는 병역 의무의 부과라는 명목하에 비현역대상자들을 끌고 와 국방과 무관한 강제 노동이라는 일종의 ‘징벌’을 주면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사이에 하향평준화된 평등을 이룩해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