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28일 헌법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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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예비군은 하기 싫은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믿어볼까

위헌으로 거의 기울어 졌대요?

ㄴㄴ 근데 워낙 진보적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럴수도 있겠다 생각은듬.
헌법재판관 지명 유남석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이진성,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 위해 처벌감수 상황 살펴야"
김이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검토 필요"

헌법에 국방의 의무도 들어가 있지 않나

말장난이 좀 있음
국방의 의무하면 우리 상식적으로는 병역의 의무가 99%인데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랍시고 병역의 의무를 안한다고 국방의 의무를 안하는게 아니라는 논리가 여성징병제소송에 이미 나와서
위헌 때린다면 그논리 그대로 옮긴듯

여성징병제소송 패소는 여성이 국방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있길래 참작된거임?

그걸 언급을 안함. 도대체 그 역할이 무엇이냐... 제 생각에는 논리가 부족한데 여성징집제를 할경우 파장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때려 맞춘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