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우리나라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마련하려고했음

병역거부자에게 현역병의 2배를 복무시키는 것도 지나치다. 이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에 가깝다. 병역거부자들은 합숙을 하며 가장 힘든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한다. 따라서 복무기간은 1.5배가 적절하다고 본다. 정부는 반대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 없다

 

http://m.jabo.co.kr/a.ht

 

2007년에 현역병 2배하는안 통과시키려고했는데 병역거부자들이 반대함.

 

나라도 2배면 모를까 1.5배면 그냥 더하더라도 대체복무할듯

 

징벌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신경쓸 이유가 없고, 단순 병역기피자들이 알아서 거를 정도의 수위를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 1.5배면 현역 신청자 확 줄어들 듯. 최소 두배부터 시작해야지.

21개월이 아니라 공익처럼 24개월 잡으면 3년이네

배수 산정할 때도 가장 긴 복무기간인 공군의 24개월을 기준으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