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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marine12
작성일 2018-07-29 14:57:06 KST 조회 293
제목
허구의 인물을 모욕하는 것도 고소되나요?

물론 안되는 거 알지만 만약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유사하게 묘사한 캐릭터를 욕하고 조롱하는 것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박근혜의 형상을 유사하게 따온(생김새나 성격 등) 그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그네한테 패드립치고 욕한다면 박근혜가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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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개념의극한 (2018-07-29 15:08: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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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당연히 되죠 그게 먹힐지는 의문
아이콘 아이덴타워 (2018-07-29 15:08: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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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을 풍자하는 건 명예 훼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이콘 아이덴타워 (2018-07-29 15:08: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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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모욕하는 건 별개
아이콘 산백합 (2018-07-29 15:40: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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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찾아봐야할ㄷ긋
Gravemind (2018-07-29 16:03: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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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무슨죄로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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