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모병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뭐가 좋고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한 논문이 있다

 

조관호, 이현지.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병력운영 방향 제언", KIDA, 2017 에서 조관호 등은 

 

우리가 병력 수준을 지금의 절반인 30만으로 내려도 20세 남성 기준 입대율이 10%가 되는데

 

이건 모병제 국가들의 평균 입대율*인 2.1~2.8%의 4~5배이고 미국의 5.4%의 2배, 우리나라 현재 간부 입대율 4.5%의 2배를 상회한다.

모병제로는 10만명도 유지가 불가능하고 이는 중화주의자들과 북한 위협은 커녕 현재 장비를 굴리지도 못한다

 

이는 여자 입대율 (미국 1.2%, 평균 0.2~0.5%)를 감안한 결과이다

 

 

우리에게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안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 부분적 여성 징병, 병역기간 24개월 환원 등일 것이다

3개 대안 전부 각종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날듯

첫번째 대안이 그나마 가장 모범적인 안이고 두 번째는 어떤 정치인도 감히 입 밖에 못 낼 발언이고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더욱 입 밖에 못 낼 발언이네요

?? 3가지 동시에 하는건데요

동시에 해도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어.. 저거 내뱉는 정치인은 그 순간 정치생명 날아갈 거 같은데..

음 어짜피 당원도 많은데 1회용 정치인들도 많겠죠

일본 정치인이 한국에 대해 과거사 사죄 발언을 못하는것과 비슷하죠
굳이 자기가 안해도 되는 말인데 하면 확실하게 끝남

정치인만 날아갈까요. 당도 같이 날아가고도 남을텐데

근데 북유럽 사례도 여성징병이랑 징병제 도입 잘 된거 보면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근데....정치생명은 둘째치고 당장 그냥생명부터가 더.......

여긴 헬조선 이라구요? 될리가...

일단 모병제든 극약처방이든 뭐든 똥물부터 쫙빼야

병사훈련 사후관리 예산관리 대부분 거의 가라치기라 군 전체에 신뢰가 안가는데 그대로 23번은 실행이 불가능함

1번부터 차근차근 되야 23번도 된다

3번이 제일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