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병무청한테 공익이 난제라고함

공익은 일반직원의 반 이하의 효율을 보여준다는데

 

과거에는 월급이 20~30 이랬으니 직원 한명 고용할 돈으로 5명 이상 끌고 왔으면 되었음.

 

근데 지금 월급이 상승함 50~60이니 과거의 약 2배. 이제 직원 한명 고용할 돈으로 3명 끌고 올수도 있고

 

오히려 복무 지도 하는데도 인력들어가고 소양교육 이런거 시켜야되니( 소양교육 시설 간사람들은 알꺼임 삐까번쩍함.)

 

 국가입장에서는 싼 노예가 아니라고함.

 

월급이 2022년 되면 70~90이 됨 그렇게 되면 직원 하나 고용할 돈으로 2명도 공익 못 데려다옴.

 

폭탄걸리면 사고치면 뒷바라지해야되고 오히려 없는게 나은 공익을 2년이나 강제로 끌어안아야되니

 

지금도 공익 3명 데려올바에 직원 하나가 낫다 해서 공익 적체 현상이 심함.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약 5만 명이 복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사회복무요원을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급여가 현역 군인과 같이 인상돼 재정부담이 커지자 선뜻 받지 못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33724 

 

그래서 지금 공익을 줄이는 정책을 계속 쓰는중

 

4급(공익)> 5급(민방위만 하는 면제) 조건을 완화시키고 공익갈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가라고 권장하고

 

장기대기 면제를 4년에서 3년으로 줄임.

 

 

근데 4급을 군대로 보내면 수백명 죽고다치고 난리날께 뻔해서 못보내고

 

 공익이라는 제도를 폐지하기에는 1~3급 현역들과 형평성이 안 맞음.

말 그대로 폐급

현역 부적격자들을 그냥 제거하면... 다들 속으로는 좋아하지 앟을까?

이참에 모병제 하죠 예!?

안돼 무조건 징병가즈아..

지뢰제거반으로

나라에 도움이 안된다면 없애버려도 괜찮지않을까?

형평성 ㅋㅋㅋㅋㅋㅋ

징 to the 병!!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