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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어그로중독자
작성일 2018-12-27 12:38:31 KST 조회 712
제목
이 사건의 '증거'라는 게 뭘지 몹시 궁금하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3758158&sid1=102&mode=LSD

 

뉴스 기사 안에는 '당했다'는 진술만 있고

 

검찰은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뭔지 기사에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사건부터 상담, 신고까지 이미 꽤 시간이 흐른 모양인데 무슨 증거가 남아있었을까?

 

설마 '진술 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반복된 것은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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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스버프좀 (2018-12-27 12:55: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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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으면 무죄지.
아이콘 CF_Crusader (2018-12-27 12:59: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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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drakegogo (2018-12-27 19:11: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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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하게 유죄 추정 원칙 때리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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