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남자측 폭행판단근거가 손을 뿌리쳐서라고 함.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2&aid=0003329091

 

이게 뭐때문에 폭행인지 이해 안가신 다는 분들이 많길래 올려봅니다.

 

여기서 기사 하단을 보면

 

'상대방의 손을 뿌리친 행위'를 상해로 봤다고 되어있읍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2&aid=0003329091

이제 사람들 잡고 뿌리치면 폭행죄로 고소하면 됩니까

이대로 판례가 생기면 가능

단, 여성 한정

뿌리침을 당한 여성.. 아니 멧돼지새끼가 굴러떨어졌으니 아무튼 대가리 깨진 원인을 제공해서 폭력이라 이건가?

여성은 연약하므로 이 정도만 해도 상해다..라는 시각이 돋보이는 판결이네요.

이게 상해야 상하이 조야?

한번도 보지못한 나라

근데 단순히 뿌리쳐서 상해로 처리된 게 아니라
뿌리쳤는데, 그로 인해 넘어져 다치고 전치 2주 판정 받아서 상해 죄로 적용한 거.

원래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뭐같아서 그럼

그냥 단순히 뿌리쳤다고 상해죄 적용된거나 다름없어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