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솔직히 공무원이라서 업무량 치이는건 이해하는데

업무량이 많은거랑 오심내려서 사람 인생 졷되게하는거랑은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판, 검, 경에서 잘못판단해서 한사람의 인생을 조지면 보상을 국가만 해주는게 아니라 저 셋도 같이 해줘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봄

 

특히 수사권 가진쪽에서 배상책임이 더 크다라고 결정지으면 경찰도 수사권 독립같은 소리 쏙들어가고 검찰도 안하려고 알력싸움일 벌어질거같은데 그거 보는것도 재미있을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