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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노을진샘
작성일 2019-02-09 14:35:15 KST 조회 344
제목
미성년자 살인 또는 살인교사도 성인 살인보다 형량을 쎄게 주나요??

밑에 글 보고 급 궁금해져서

성범죄야 미성년자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훨씬 더 맥이는 게 당연한 거지만

살인도 그런지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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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스버프좀 (2019-02-09 14:44: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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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상대범죄는 믄슨죄든 성년보다중할듯
아이콘 Kaboom (2019-02-09 15:21: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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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아청법이란 특별법이 있어서 더 세게 처벌하는게 맞지만 살인은 그런거 따로 없음
아이콘 판다렌판다 (2019-02-10 00:09: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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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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