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하다가 죽으면?

갑자기 궁금해짐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죽으면 뭐 어쩔수 없는데

 

가슴뼈 박살나서 환자 죽으면 이거 살인죄 적용 됨???

 

조선 법이 보통 거지여야 말이지 ㅡㅡ

 

원래 처벌했다가, 심폐소생술 목적이면 처벌은 안 되는 걸로 바뀌었다고 들었음.
그런데 이게 형사 처벌만 안 되지 민사는 또 별개라고 함.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게 여자가 성추행으로 고소하면 처벌 받는지

ㄴ성인지 감수성에 의하여 유죄 판결.

꽤 옛날에 처벌된 사례 있다고 들어보긴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나보네요

이거 무슨 법같은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응급처치 같은 목적으로 행하는 거에는 책임 묻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서 괜히 신고당할까봐 주저하지 말고 일단 심폐소생술 하라고 들은 것 같음

제대로 심폐소생술 때문에 죽었다고 증명하기가 어려운게 일단 심정지 상태인 사람은 법적으로 죽은게 맞음

예비군훈련때 "착한사마리아인법 적용되니까 걱정말고 사람목숨 구하세요!"라고 했지만은 으음...

원칙으로는 보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정까지 끌고 가자면야 못할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유죄 인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