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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기존 입장을 일부 포기해야 했다는 점에서 당연히. 이 합의는 미국이 종용했으니까 이루어진 것이고, 당연히 이번 정부에서도 입만 털고 아무 조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 연장했던 한일군사정보협정에서도 볼 수 있듯, 원래부터 미국 입김이 들어간 거라 한국 정부 붙들고 뭐라 해봐야 별 의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