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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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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1125203707217 

 

해당 법안을 만들게 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의 과속이 아니라 애가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벌어진 사고였고, 법안의 형량이 '스쿨존 사망 사고=무조건 징역' 이라는 상황이라 많은 논란이 벌어짐. 현장에는 신호등도, 단속카메라도, 안전펜스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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