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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약간 의외였는데 의심은 가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라 할 수 없다고 이라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해야할것 이라네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무죄추정주의였지?  무죄추정주의 자체는 좋은데 판례들 보면 안그런거 같아서 좀 의오였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