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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엄벌주의 반대하는 게 이번 공군 사건 같은 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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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에 대해서

 

연좌제가 있거나

 

처벌이 너무 강하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기는 커녕, 그녕 아예 묻어버릴 생각부터 해버리니...

 

애당초 저런 사건이 터졌을 때 '묻는 거에 대해서 가중 처벌을 하면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사람은 안 좋은 일이 터지면, 그냥 아예 사건이 없는 걸로 해서 자기 진급이나 생활에 문제가 없게 하려고 하지

 

처벌을 줄일 생각은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물론 처벌이 아예 없거나, 그냥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게 징역으로 가는 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징역 2년 사는 게 징역 5년 된다고 사람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징역 5년 안 살게 피해자를 죽일 생각을 하면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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