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이 민주정권보다 절대적으로 열등할 수 밖에 없는게

민주주의의 강점은 도덕적 깨끗함이 아니죠. 별게 아니라 권력의 교체가능성입니다.

 

이를테면 왕조국가와 같은 전제정의 치명적 단점은, 무능한 군주가 등극할지 유능한 군주가 등극할지 피치자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복불복에 걸어야 한다는 불합리함입니다...-_-;; 세종대왕이 오시면 대박인데, 연산군같은 놈도 비슷한 비율로 출현하니까요.

 

절대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는데, 이건 인류가 문명을 일으킨 이래 입증된 진리죠. 전근대 국가에서 부패한 권력을 민중이 통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수십년 수백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통치권력의 힘이 약화된 틈을 노린 민중봉기로 권력자를 갈아치우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 악순환의 고리의 한 부분일뿐...

 

민주주의 체제에서조차 쓰레기같은 놈이 권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민주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걸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있는데 그게 임기제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 체제가 작동하는 한은, 부패한 지배권력을 교체할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있죠.

 

독재자가 통치를 잘 하느냐 부패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독재자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무런 통제를 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전근대 왕조국가로의 회귑니다.

 

맨날 국회의원 욕하고 대통령 욕하지만, 어쨌든 그네들이 아무리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을 괴롭힌다고 해도 그들에게도 임기가 끝나는 날은 옵니다. 아무리 힘이 강한 권력자라도 피할 수 없는 '선거'가 다가오죠.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강력한 통제수단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운명을 복불복에 맡기는 것과 우리들의 운명을 그나마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들의 머리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을지는 자명하죠.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세삼스럽네요.

저도 새삼스럽긴 한데 밑에 새삼스럽게 독재가 낫다는 얘기가 있길래 끄적거려봄

왕은 아닐수있겠다만 대통령은 국민 의식에 비례한다니 슬프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