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FTA 독소조항 목록 별거 아님/

미국이 FTA협상 할때마다 들어가 있는 조항이에요.

뭐랄까... 상징적인 조항이라고 해야 할까요? 상투적인 조항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넣는거..

 

반대로 저거 이용해서 소송 걸고 우리가 돈 따먹을수도 있음.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저기에 존재하는 몇몇 조항들은 좀 없애자라고 씨부립니다.

 

한마디로 되게 ㄷㄷㄷ 한 조항 같지만 이건 미쿡에게도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저런 조항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최혜국 수혜 였나? 그 조항은 모든 FTA에 들어갑니다.

FTA가 괜히 자유무역협정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문을 열어 제끼는 것임.

자동차 부분 손해본게 아쉽긴 한데 이건 소고기 개방을 포기했기 때문에 받은 패널티라고 생각하셈,

 

P.S. : 무턱대고 까지 맙시다. 우리나라 그렇게 호구 아니라능.. 요즘 호구화 되어가고 있어서 불안하긴 함 ㅠ

멕시코만 아니면 되요 ㅎㅎ;

그게 그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우리나라에는 헌법보다 상위법이고요.
미국에겐 그냥 법이랍니다. 그리고 미국도 잘 안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