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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UseMaster[0_0y]
작성일 2011-04-13 12:46:41 KST 조회 203
제목
노인이 살기 위해 음식을 훔쳐야 하는 두 도시.

한국 : 징역 1년 6개월

감방들어가서 콩밥먹으면 배고프진않겠죠. 암요 ㅡㅡ..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118182712491&p=kukminilbo


미국 :

뉴욕 시장을 세 번이나 연임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는 시장으로 재직하기 직전
그곳의 법원 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 어느 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혐의로 기소된 노인을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예,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곧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는 판사가 노인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관대하게 선처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단호한 판결에 여기저기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논고를 계속했습니다.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 있는 여러 시민 모두에게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어 모자에 담았습니다.
"경무관, 당장 모두에게 벌금을 거두시오."
판사는 모자를 모든 방청객들에게 돌리게 했습니다.

아무도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두어진 돈은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노인은 돈을 받아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내었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글썽거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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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나는_홀리쉿이다 (2011-04-13 12:50: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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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면에서 한국은 아직 한참 멀었음
아이콘 말리고스 (2011-04-13 13:09: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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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얼음덕후노메 (2011-04-13 13:09: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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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내라고 하면 몇명이 낼까
아이콘 말리고스 (2011-04-13 13:10: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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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누구는 사람 때리고도 집유하는데 ㅅㅂ
아이콘 나는_홀리쉿이다 (2011-04-13 13:10: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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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사람 몇명이 등장하기도 전에 일부 개념 없는 위인들이 친히 목소리부터 높일 듯
그것도 인상을 써가며
아이콘 무일푼-스타트렉 (2011-04-13 13:32: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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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 버디에드워즈 (2011-04-13 15:53: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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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씨는 2004년 3월과 2006년 7월 절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마친 지 3년이 되지 않은 상습범이다. 검찰은 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4 6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안 돼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두 배를 더하는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 특가법상 절도죄 법정 형량이 징역 3년 이상이므로 한씨는 징역 6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했다. "

- 물론 저도 선처를 해줬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습범이라는 내용을 읽고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형량도 많이 줄어든것이고 부장판사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기사와는 별개로 덧붙여진 내용과 비교를 하면 비슷하지만 전혀까지는 아니더라도 틀린사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글쓴이께서 어떤의도로 기사와 같이 미국의 사례를 올리신지는 대충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양쪽 케이스의 사실만을 다뤄야하지 않을까요?
아이콘 스마라그도스 (2011-04-13 16:52: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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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덕후노메 // 바로 소송들어오겠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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