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Dilmu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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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6-06 19:53:03 KST | 조회 | 159 |
제목 |
자살에 대해서 궁금한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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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에게 자살이나 해라 해서 B가 자살시도하면 A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
만약 자살시도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고, 주변 사람들(목격자 제외하고)에게 자살의지를 알리고 죽으면 주변 사람들에겐 자살 방조죄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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