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하면 절대 안됩니다.

관세 낮추고 파는게 주된 내용인것 같지만

 

실은 의료, 교육, 전기 등등을 모두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으로 보는 협약입니다.

 

여러 가지의 독소조항이 있는데

 

최악은 국가제소인데

 

미국 기업이 한국정부의 방해로 사업을 못하면 제소를 하는 건데

 

대표적 예로는

 

미국 기업이 멕시코 땅에 독극물을 매립하다가 걸려서 쫒아냈는데 미국 기업이 제소해서

 

멕시코 정부에 보상금 받고

 

미국 기업이 캐나다에 유독성 휘발유를 팔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가 제소해서 보상금 받아간

 

최악의 독소조항이죠.

 

참고로 캐나다 목재를 미국에 팔자 미국산 목재의 큰 타격을 입자 미국정부에서 막았는데

 

캐나다 기업이 제소를 해서 이겼으나 미국은 묵살했죠.

 

멕시코 농업은 지금 망해서 미국산 곡물을 비싼 값에 사서 먹고 있죠.

 

그리고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맺었던 멕시코 대통령 망명했고 지금 매국노소리 듣고 있습니다.

제목보고 안읽었음
정떡냄새가 진동

좋은 글이지만 정떡이어서 fail

ㄴ 정떡이긴 하나 삶에 직결되서...

정치 경제는 까막눈 'ㅅ'

다 읽었음.
좋은 글이기는 한데 지금 xp 분위기상 키배 자체가 벌어질 여지를 기피하는 상황이라...

정떡이라 안좋은글

정떡이지만 논쟁유발글은 아닌데 -ㅅ-

덕밥보다 더 질낮은게 정떡이고 정떡은 논쟁이고 뭐고 언급자체가 금지된게 자게

정치라고 봐야하나 경제라고 봐야하나..
경제라고 보면 유익한 글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