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ralism과 FTA

살짝 정떡으로 위험한 글인데 뭐 어쨌든

 

 

FTA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게 '미국'의 의도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미국'의 의도 자체가 통일된 적은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정도나 -_- 어쨌든 이렇게 미국이라는 '주체'하나로 보는 걸 Utilitarian이라고 하던가 그러던데 하여튼

 

 

당장 FTA에서만 해도 우리나라처럼 각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알력이 존재합니다. 당장 차 가지고 우리나라랑 그렇게 싸운 것만 해도... 그리고 이 싸움은 당연히 로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로비라고 해도 뇌물... 같은 허접한 수단(아 물론 쓸지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어 -_-)보다는 다른 수단이 있는데.... '표.'와 '돈'

 

그래서 하원/상원의원들은 사실 어떤 정치 스탠스를 결정해야할 때 무진장 신경써야합니다. 만약 자기가 말을 잘못해서 자기 투표구의 유력한 선거집단(인종이던 종교던 뭐던간에)이나 정치자금줄(불법적인게 아니라 합법적인 기부)에게 미움받으면...?

 

영화 '찰리의 전쟁'에서 이런 대화가 나오죠.

 

(CIA요원이 아랍국가들을 통해 아프간을 도울 것을 제안)

찰리:그러면 내 선거구(텍사스)의 유대인들을 화나게 할텐데?

CIA 요원:당신 선거구에 유대인들이 몇명이나 있는데요?

찰리:3명뿐인데, 그 사람들이 내 돈줄이야.

 

실제로 군산 복합체라는 Elitism에서 다루는 철의 삼각관계(?)도 이러한 지역주민(=공장 직원)들의 이해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하원의원-펜타곤-군사산업이니... 아 미국 정치할 맛 안 나겠네(...)

 

심지어 Pluralism에 따르면 미국 외교 정책에서 어떤 정부 지지하는 것도 이런 로비에 따라 결정된다고들 하죠. 당장 어떤 남미 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면 일단 새 정부 정책에 따라 반응이 갈립니다. 벌목 산업 등은 일단 새 정부를 지지하고, 당장 자기들 돈이 동결되게 생긴 은행들은 '야 얘넨 인정하면 안됭ㅠㅠ'하고 찌르기 시작하고.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 얘네 무서워(...)

 

어쨌든 다시 FTA로 돌아가서 어떤 미국 의원이 '아 FTA는 당분간 비준될 일 없엉 걱정망(...)'했던 것도 대충 이런 논리에서... 당장 상원은 3분의 1 이상, 34명만 거부해도 안 되는게 미국 현실이라죠.

 

 

 

...는 사실 별다른 의도는 없고 제가 공부한 거 복습한거였씁니다. 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