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

퍼왔어요.

 

 

소, 중대 선거구란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느냐를 가지고 나누는 기준입니다.


1.현재 채택하고 있는 선거구제
소선거구제라고 합니다.
소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한명만 뽑습니다.
그러므로 2등 이하는 아무 의미가 없지요.

2.과거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선거구에서 두명씩 뽑았습니다.
이를 중선거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대도시 같으면 한 구(관악구...)에 두명씩 뽑았던 것이고
지금은 한 구를 나누어 (관악 갑구 을구)각 각 1명씩 뽑는 게 보통입니다.

3.중대선거구란 2-10명 정도를 한선거구에서 뽑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명을 뽑는 선거구 같으면 10등도 국회의원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뽑으면 좋은 점은
소수대표자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전라도에서도 경상도 사람이 뽑힐 수 있는 등 지역감정 완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이런 논의가 있는 이유도 후자때문이지요.

소수대표자란 표를 적게 얻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실제론 대표자(의원)이 되지 못한 사람이지요.

즉 예를 들면 소선거구제에 3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등 40% 2등 30% 3등 20% 얻어도 1등만 당선됩니다. 그럼 문제가 뭐겠어요?
네~ 2등도 30%면 장난이 아닌데 당선도 안될 뿐 아니라 그를 찍은 사람들의 표는 전부 헛것이 되고 말지요. 즉 낙선자를 찍은 민의가 60%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거나 국정에 반영이 안되는 현상이 생기지요.

그런데 만약 중대선거구로 하면 30%나 20% 뽑은 사람도 당선되니 따라서 그들을 찍는 사람들의 표도 반영이 됩니다. 이게 훨씬 합리적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