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되는 사실관계]
친구 사이인 A, B, C는 2007년 12월 31일 기계 부품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세법을 설립하였다. 주식회사 세법의 자본금은 2억 원이고, 회사설립시 발행한 주식의 수는 20,000 주이며, 주당 액면가액은 5,000 원이다. 회사 설립 후 A, B, C의 각 지분비율은 50%, 30%, 20%이다. 주식회사 세법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된다.
[2008 사업연도에 벌어진 사건들]
(1) A는 스스로 대표이사 겸 사장이 되어 회사 업무에 전념하였으나, B와 C는 단순히 자금을 출자하였을 뿐 회사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C는 회사 설립시 출자한 자금 외에 2008년 1월 1일자로 주식회사 세법에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주식회사 세법은 이에 대한 이자를 매 6개월마다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3) A는 회사 업무에 전념하는 대가로 2008년 한 해 동안 주식회사 세법으로부터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4) 주식회사 세법은 2008년 1월 1일 서울 인근에 소재한 어느 작은 공장건물 및 그 부지를 임차하였다. 주식회사 세법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월을 포함하여 매월 300만 원의 건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제로 이를 지급하였다.
(5) 주식회사 세법은 2008년 1월 1일 공장에 설치한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각종 집기 및 비품 일체를 5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 중 내용연수가 1년 이하인 소모품 구입에 들어간 돈은 300만 원이고, 나머지 200만 원은 내용연수가 1년을 넘는 집기의 구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은 이러한 집기의 내용연수를 4년으로 정하고 있고, 주식회사 세법은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정액법을 택하고 있으며 집기들의 내용연수 경과 후 잔존가액은 0이라고 가정한다.)
(6) 주식회사 세법은 2008년 1월 1일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 1대를 5,000만 원에 구입하여 공장 내에 설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은 이러한 기계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정하고 있고, 주식회사 세법은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정액법을 택하고 있으며 기계들의 내용연수 경과 후 잔존가액은 0이라고 가정한다.)
(7) 주식회사 세법은 2008년 1월 1일 위 기계를 가동하기 위한 종업원 1명을 고용하였고,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로 지급하였다.
(8) 주식회사 세법은 2008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100조의 부품을 생산하여 모두 거래처에 인도하고 대금으로 1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 100조의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오직 원재료와 전기만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며, 소요된 원재료의 구입대금과 전기료는 합계 7,000만 원이었다.
(9) 주식회사 세법이 이와 같이 생산을 해 나감에 있어서 생산한 제품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A는 소유하고 있던 인근의 토지 시가 5,000만 원 상당을 2008년 7월 1일 주식회사 세법에게 증여하였고, 평소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 했던 D가 돈을 내어 이 땅 위에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창고건물을 건축한 후 이를 2008년 10월 31일 주식회사 세법에 현물출자하였다. D는 그 대가로 2,000 주를 취득하였다.
(10) 현물출자의 결과 신주 2,000 주를 취득하였으나, 원래는 4,000 주를 받기를 바랐던 D는 이 일로 A와 대판 싸운 다음, A와는 다시는 사업을 같이 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다. D는 결국 2008년 11월 5일 특수관계 없는 E에게 2,000주 전부를 합계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11) 이 일로 B와 C도 언짢은 기색을 보이자, A는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15일 자본준비금 1억 1천만 원을 자본에 전입하고 주주들에게 신주를 교부하여 주었다.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A의 경영에 불만이 많았던 C 역시 2008년 11월 25일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아들인 F에게 합계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13) 한편 A는 자신의 조카인 G가 실제로 회사 일을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것처럼 꾸며, G에게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문제]
(1) 주식회사 세법의 2008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익금과 손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각각의 액수는 얼마인가? 그리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은 얼마로 산정되는가?
(2) A, B, C, D, E, F, G가 얻은 소득의 종류는 각각 무엇이고, 그 소득금액의 크기는 얼마인가? (단, 위 사실관계에서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하라.)
[유의사항]
(1) 채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산과정을 간략히 적시하되, 관련된 개념에 관하여 계산과정에 무관한 설명을 붙일 필요는 없음.
(2) 계산과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경우,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가정하여 문제를 풀 것
70분안에 풀어야하는건 안자랑
A+ 받은건 자랑
이제는 못푸는건 안자랑
디아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