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돌격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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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3-23 03:54:32 KST | 조회 | 229 |
제목 |
간통죄 법률이 왜 위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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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 정족수가 6/9 이상인가 여기에 걸렸을 뿐
사실상 한번 더 헌재 소원들어가면 아마 간통죄 위헌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논리가 좀 좃같은거 같음
법률로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대방과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권적 측면에서
상대를 정할 수 있는 자유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ㅈㄹ똥싼단 생각이 듬
다른 놈/년 하고 놀아났을 때 배우자가 겪을 심적 고통은 쓰레기취급하는 논리
차라리
이러한 부분까지 법률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 보다는
사회윤리적으로는 됐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거면 모를까
다른거 필요없고
간통한자는 법으로 처벌한다? 그냥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문제 처리해라 라는게 아닌
간통은 죄가 아니다 라는 논리 같아서 좃같은 느낌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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