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법률이 왜 위헌이지?

위헌 판결 정족수가 6/9 이상인가 여기에 걸렸을 뿐

사실상 한번 더 헌재 소원들어가면 아마 간통죄 위헌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논리가 좀 좃같은거 같음

법률로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대방과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권적 측면에서

상대를 정할 수 있는 자유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ㅈㄹ똥싼단 생각이 듬

다른 놈/년 하고 놀아났을 때 배우자가 겪을 심적 고통은 쓰레기취급하는 논리 

차라리 

이러한 부분까지 법률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 보다는

사회윤리적으로는 됐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거면 모를까 

다른거 필요없고

간통한자는 법으로 처벌한다? 그냥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문제 처리해라 라는게 아닌

간통은 죄가 아니다 라는 논리 같아서 좃같은 느낌이 듬 

돈으로 보상받잖음

근친상간도 위법은 아니죠 근데 위법이 아니라고 죄가 아닌건 아님니다
물론 기본권적 측면에서... 라는 판결은 약간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간통죄 처벌하는 국가가 이젠 거의 없지요
어짜피 바람피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하거나 위자료를 받으면 됐지 형법에서 법으로 처벌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네요, 전 찬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