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하니 독재자 떡밥좀 뿌려봅시다.

여러분이 한반도의 흔한 독재자가 된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통일 직후 가정)

 

저는

 

1. 친일파 숙청

모든 친일파 숙청은 아니고, 먼저 친일파 청산계획을 해서, 친일파(의 후손)이었던 사람의 재산을 모두 몰수, 이에 항의할시 모두 사형. 몰수 후 조치에 협조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소형 주택과 간단한 생활용품 수준을 지급

완전히 몰수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솔직히 지금 당장 통일된다고 해도, 당시에 친일파 행위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후손들만 남아서, 자기 조상 재산이라고 떳떳하게 물려받겠다고 하는 ㅄ들을 걸러내기 위한 작업임. 친일파 후손들이야 여태까지 친일행위로 인한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러방면으로 공부했을테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해서 죽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 조치만 취함.

또한, 이렇게 몰수한 재산들은 국가유공자 후손들 중,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분배함.

 

2. 안보유지법 제정

이거 개념이 뭐냐면, 주변국(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정도?)와 조약으로 다같이 군비를 줄이는 조약을 맺지 않는 이상, 국방비를 내릴 수 없다. 만일 주변국에거 군비를 증강한다면, 즉시 군비를 증강한다. 라는 원칙. 자칫하면 치킨레이스가 될지도 모르지만, 대국들 사이에 낀 소국으로썬, 국방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함.

 

3. 전 국민의 군대 의무화.

지금은 건장한 성인남성만 군대를 가는데, 이걸 고쳐서 건강하든 아니든 모두 2년간 국가에서 일을 하게 함. 전투쪽 병과가 부적절한 경우(체력적이든, 정신적이든), 행정쪽이나, 혹은 복지시설 등에서 대체복무는 가능. 그리고 여성의 경우, 전투훈련 대신, 유사시 민간인 대피, 보호, 후송 등의 훈련을 시켜서, 전쟁이 일어났든 지진이 일어나든 건물이 무너지든, 위급상황이 일어나면 여성들이 노약자 등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훈련시킴.

 

4. 각종 필요없는 규제 철폐

기업들은 범죄행위로 구성되는 것만 안하면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도록 할 것임. 기업들은 창업신고와, 세금을 위한 회계서류, 그리고 세금만 꼬박꼬박 작성해서 제출할 경우, 그 외에는 어떠한 규제도 가하지 않음.

 

5. 종교 선택권 보장

중학교까지는 특정 종교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불허(미션스쿨 등 포함). 고등학교에는 학교에서 종교에 대한 수업을 통해서, 단지 주변 환경(부모나 이웃 등)에 의해 자신의 종교가 결정되는 경우를 최소화함.

 

6. 강력 청소년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엄격화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행, 상해, 강도, 살인, 협박, 공갈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가하도록 함. 절도, 사기 등의 비폭력적 경제사범의 경우 1회에 한해서만 형의 집행을 유예함.

 

7. 감시인 제도 설치

물론, 독재자 시스템 하에서는 필요없을지 모르지만, 독재자에서 물러나게 됐을때,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밥그릇 챙기는게 맘에 안들어서 신설하는 제도. 국민 중에 국회의원 임기 2년차마다, 임기 4년으로(즉, 2년마다 번갈아가면서 선출되게), 100명 정도를 추첨으로 선발.(이거 선거하면 개판될것으로 예상) 이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물론 법 제정시에만, 이후에는 감시인의 지위는 국회에서 제정함.) 감시인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2/3 이상의 이의제기로 국회로 다시 되돌려보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폐기할 수 있다. 또한, 감시인은 국회의원에 대한 지위를 단독적으로 감시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할 수 있다.

만일 감시인이 뇌물을 먹는다든가, 그런식의 비리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까지 집행 가능

 

8. 배심원 제도 강화.

배심원 제도를 강화해서, 배심원들의 의견이 법관의 판결을 구속하도록 함. 또, 법전에 없는 유형의 범죄가 발생했을때는, 민사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유무를 결정. 만일, 기존 형법에 없는 죄로 처벌될 경우, 국회의원은 30일 이내에 그 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함. 만일 판사가 배심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판을 한 경우, 배심원들은 판사 불신임을 통해, 판사의 독단적인 판결에 재재를 가할 수 있음.

 

9. 일반인의 인권 보호 강화.

정치적 범죄자는 사형을 언도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대신 무기징역 혹은 국가에서 추방 등을 명할 수 있음, 이는 사형이 정치적 살인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

최저임금법 강화(최소한 일을 하는 사람이 굶지는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보도 금지. 범죄 행위로 인해 기소된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판결 난 경우, 신상정보 영구기재, 일반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단, 신상정보 영구기재는 전과 2범부터 시행. 초범의 경우, 언론에 일시적으로 공개 정도만.)

 

10. 개인 간 주식 매매를 불허.

대신에,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은, 기업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사도록 하고, 주식을 팔고 싶은 사람은 기업에 주식을 매각하여 매입한 주식을 폐기하도록 함. 폐기할 때에는 주식 매입가에서 물가상승률에 따라 이자를 붙인 가격만큼만을 줌. 이는 주식투기를 통해서 재산증식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11. 기업이 부정을 저질렀을때, 과징금을 대폭 강화.

 

흠...생각해둔건 많은데.... 지금 끄집어내니 이정도??

솔직히 저 위에 제가 적은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런거 적용해버리면 지금보다는 나을거 같아요.

9번만 파 볼게요
1. 정치범 -> 내란죄 -> 내란죄는 사형 가능하겠죠?
2. 최저임금증가 -> 일자리 감소

저는 중국이 더이상 강해지기 전에 미국 러시아하고 연합해서 중국을 친 다음 셋이서 나눠먹고 괴뢰정부를 세우고 싶습니다

1번?
항의할 시 사형 -> 언론의 자유 위배, 위헌
후손의 자산 몰수 -> 연좌제, 역시 위헌

전 착하니까 독재자 안 할래여

고대신 암살

크롬웰// 괜찮아요... 독재자니까....
최저임금을 높이면서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보완되지 않을까요?
내란죄의 경우에는 내란을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사형을 내리고, 음모만 짜다가 잡힌 경우에는 무기징역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독재자면 맘에 안드는사람 쑤컹쑤컹 다 죽이고 내맘대로 해야 제맛이지

최저임금 높이면서 법정근로시간 단축하는게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냥 그 사업장이 없어집니다. -> 실직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높아지면(솔직히 전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되게 짠 편입니다.)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화폐 순환이 좋아져서 기업 전체적으로도 이득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만...

헌법 바꿔야죠. 200명이나 모여야 바꿀 수 있는 헌법...

자수성가법 만들어서 자수성가하게끔 유도해야죠.

상속상한제. 한 사람이 물려줄 수 있는 상속 총 금액은 당해 최저임금의 백만배를 넘을 수 없다. 나머지는 국고 환수.

상속세도 누진세율 적용할거임.

시민단체를 선거구마다 만들어야죠. 시군의원같은거 없애고 시민단체로 대체하고 힘줄겁니다.

전국민 노동시간 줄일거구요. 노동시간 줄이만큼 정치에 관심가지게 할겁니다.

젤 중요한건 10년하고 물러날겁니다.

사실 우리가 독재시절의 향수를 떠올리는게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니까 어디든지 좀 좋은 쪽으로 방향 정해서 진도 쭉쭉 나가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인데 저도 그래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독재 시키고 싶은데 난 날 믿으니까♡

네피테르님은 상속상한제로 인해 삼성이나 LG같은 기업이 분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해되나요? 주식 국고환수했다가 국민연금에 넣던지 하면 되죠. 국민연금으로 주식투자 많이하는데 괜찮을듯. 변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없겠지만 시장이 해결해줄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해결 못하는 것이 있으면 정부가 다듬어주면 되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 불러야겠네요.

독재잔데 헌법이 중요함? 개헌하면되징!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던 독재자는 김정일 같은 독재자가 아니라 200명 이상의 충성가득한 국회의원을 거느린 대통령 정도. 임기 5년 2번 느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