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글로 꿀빠세요

어쩌면 전쟁법이 더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국제법들이 설득력없게 받아들여지던 시절이 있었다. 부상병들이 중립 인도주의 단체들에 의해 치료받을 권리가 그 예이다. 또한 지금과 같이 기존 법과 인류의 희생이 서로 충돌하는 체제적 위기 속에서 인도주의적 법들에 대한 재고와 변화가 일어나기도했다. 그러한 변화 중 하나가 1970년대에 제네바 협정에 추가된 보충조항이다. 그 때 세계 국가들은 1949년에 2차 대전 당시의 형편을 고려해 통과된 제네바 규정이 그 당시의 비공식적인 식민지 독립 투쟁에 대응하여 바뀔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리하여 보충조항은 "정당한 전투원"의 정의를 국가독립 전쟁에 참여하는 비국가적 운동에까지 확대했고, 민간인 보호가 점령지 하의 신분에 따라 적용되어있던 그 당시의 기존 법도 수정했다. 국제 형사 재판소를 창설한 1988 로마 규정도 제네바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제 형사 재판소는 1990년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르완다 등지에서 맹위를 공포를 발산했던 독재자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2005년 인류 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군에 의한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 건수는 줄어들었다. 이는 기존 법들이 뜯어고졌기에 가능했으며, 오늘날 전세계의 군사교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대전에서의 부수적 피해또한 더욱 명확한 규제에 의해 최소화될 수 있다. 정부는 장단기적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부당한 죽음 뿐만 아니라 정당한 죽음에도 속죄해야하며, 민간인을 위협하는 비국가 단체들을 처벌하기 위해 협조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각국은 그 스스로에게 규율을 강하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현 전쟁법도 냉소적 회의주의가 아닌 균형잡히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평가해야한다. 21세기에 민간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은 이미 국제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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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전 그래봤자 꿀 못 빨아요...

번역은 글 새로쓰는거임 근데 옛날보다 번역이 자연스러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