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쉽게 알아보는 과반의 중요성

우리나라 법률 제정절차를 보면

상잉위원회(오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가 맞는 명칭이지만, 잉여해서 상잉위원회입니다.)

통과하고 나면 본회의에서 제정을 하는데

이때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특정정당이 과반을 잡고 있다면

그 정당의 정책은 아주 쉽게 통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15일일겁니다.)

다수당이 여당이라면 거부권따위 행사하지 않겠죠.

 

반면에 야당측이 다수당이면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요.

 

만약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3 이상의 동의로 재의결 가능하며, 이땐 즉시 공표해야합니다.

 

요약 : 과반수 넘는 정당 있으면 법안 마음대로 만들수 있음. 다만, 진짜로 막만들면 다음 총선에서 털리니까 나름 눈치보면서 만듬. 나름 야당하고 협상하고 그런게 이런 이유.

근데 진짜 맘대로 막만들지는..

대통령 있으나 마나겠군요

이해가 왜 저렇게 되지 ㅠㅠ

저 양반 고도의 투척중으로 사료됩니다...
알면서 묻고 저리 말하는거 같음...

진짜 몰라서 묻는건데요. 뭔가 불손해 보이나요?

그니까 나름 복잡하고 그런건데
과반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님
과반주면 진시황 됩니다!! 망함!! 하는게 야권측에서 홍보멘트로 쓰던거라
그쪽 인물로 오해받기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