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돌격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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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4-20 02:46:36 KST | 조회 | 116 |
제목 |
상권, 생존권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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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 치킨 나왔을 때
프렌차이즈 치킨 점주들이 생존권 들먹이면서 시끌했던것
FTA 하면 딸려오는 농축산업 보호문제
등등
소비자 입장과 생산자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문제는 참 골치아픈거 같음
고전주의적 경제학 이론이 이런식이었던가
나은품질, 싼값에 제공해 내지 못한다면 시장퇴출 되는게
전체 사회 복리상 맞는거라는 논리
하지만 퇴출된 이가 겪어야 하는 고통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도 좋은거냐 아니다 시팔 그건 비인간적이다
이런 가치판단의 문제가 개입되다 보니
http://news.nate.com/view/20120419n34404?mid=n0308
근데 이런 경우는 확실히 고전적 경제논리가 맞는거 같음
한우 키우는데 필요한 초지가 적어서,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등등의 이유로
한우가 비싼건 뭐 어쩔 수 없는거지만
우리가 쇠고기 유통업자들 먹여살리자고 돈 더 비싸게 내고 먹어도 되냐 하면
진짜 아닌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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