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봉급 최저 임금 이하 헌재 판결 이유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30/2012103001790.html

1.의무병은 국가에서 의식주를 제공해줌

2.의무병은 직업군인과 다름(단기복무vs직업공무원)

이런 식이었구뇽

판결문은 뭐 제가 봐봤자 뭔 말인지도 모르겠죠 어디서 보는지도 모르고 -_-

음 근데 그러면 저게

어쨌든 지금 봉급이 낮게 책정되어있다!(최저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라는 거에 대해선 어느 정도 여지는 남아있는건가요

판결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 같은데 ㅁㄴㅇㄹ

호기심이 발동해서리...

의식주 제공 안 해줘도 상관 없는데.. 그냥 출퇴근하면 안되겠습니까? (웃음)

군복같은거 다 사서 쓰고 점심시간마다 집에 가서 먹고 올테니 그냥 출퇴근하면 안되겠습니까... (웃음)

의무복무는 직업이 아니라는 건가요

행보관님:싱긋

ㄱㄴㅅ//동의함

사병이라서 그런듯

샤병이었으면 안 그랬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