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보험이 2개 가입되어있다

뭐 친구가 와서 보험 좀 가입해달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군대가기 전에 엄마가 들어준거랑 군제대하고 암이랑 심근경색같은거 3대질병 가입해준거랑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민간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삶의 안정성을 기하는데 필요하고, 그래서 대다수가 가입을 하고 있다면

왜 국가를 통해서 공동구매를 하지 않느냐하는 것임.

규모의 경제? 같은 시선에서 봐도 좋을 것이고 이익을 남겨야하는 민간보다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은 부분이 있을텐데(관료제의 한계성 같은거 고려하더라도)

이런 공동구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입하고 안 하고의 자유를 줘야 하니까 국가 꺼졍?

국민연금

의무인 4대보험있잖아요

기존에 있기도 하지만 기존의 것으로 부족해서 추가로 가입하잖아요. 추가 가입을 하게 되니까 기존의 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거죠.

보험의 성격이 위험을 니가 어떻게 인수할래 라는 것인데
결국은 그 사람이 위험과 기회비용을 계산해서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강제보험 반대론의 기본골자는 대충 이런거...

가령 옛날법중에서 모든 건물에 화재보험 의무가입을 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거 위헌결정받고 사라졌습니다.
손익계산 잘 해보면 작은 건물에도 모조리 강제가입을 요구하면 진짜 돈 많이 들거든요.
지금은 아마 5층 이상 건물만 강제가입입니다.

위와 같은 주장이시면 3대 주요질병에 대한 부분은 찬성하실 수도 있나요?

암, 심근경색, 뇌졸중 은 5층 이상의 건물 수준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얼마 내서 얼마나 보장받을 것인가의 선택은 개개인에 따라 달라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