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공부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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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1-31 23:30:43 KST | 조회 | 117 |
제목 |
한국군 국방부문 반부패 세계 상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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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30131221014056
파이만 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정책 관련 조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방 예산이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되고 일반에 공개돼 있다는 점, 군내 승진과 급여 체계가 능력주의 절차로 이뤄지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고 말했다. 정보기관 지도부와 정책이 국회 감독을 받는 점도 긍정적으로 고려됐다.
하지만 그는 오프셋 무기 구매계약(외국 계약자에게 기술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거래)의 투명성이 낮고, 군대 내에서 내부고발자 신고 행위가 저지당하고 처벌받는 점 등이 마이너스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대체 어디가 반부패? 했는데 저런 이유라면 나름 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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