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은 누가 가는가?

나쁜 행동을 했다고 무조건 가는 곳이 아니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슷하더라도

집에서 부모에게 감호 받을 수도 있고

소년원에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보호감찰관이 보고서를 어떻게 적어내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공부에만 열중해온 피고인, 평소 온순하고 다정다감한 엄마는 가정주부로 피고인을 격의없는 대화로 훈육하여왔음. 형제와의 관계도 매우 좋음. 집은 아파트에 사는데 대학교수 언론인 연예인들이 살고 있음. 교우관계는 주로 유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의 친구들이 대부분임. 향후 계획은 XX대 경제학과에 입학을 목적으로 공부할 계획임

할머니와 단 둘이 사는 조손가정. 경제적 형편이 매우 열악하고 반지하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비행 청소년이 거주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다

이렇게 다른 보고서가 들어가면

부자아빠 둔 새끼는 집가고 조손가정의 새끼는 소년원 가는거임

소년원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기준은 나쁜짓을 한 청소년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갈라지는 겁니다.

나쁜 짓을 저지른 청소년을 처벌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보호감찰관은 저런 보고서를 써주면서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분명 사회에 불만은 많은데 사상은 파시즘적인 이상한 사람

안티테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