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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존야의 모래시계
작성일 2013-09-22 22:33:39 KST 조회 182
제목
도와줘요 공고지식인!

하시1팔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 법적근거를 들어서 논술하세요!

이게 뭔 ㅈ1랄이야

일단 찬성이긴 한데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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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장 찍기
아이콘 미스틱케이지 (2013-09-22 22:44: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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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법에 동성간은 안된다는 조항이 있음?
아이콘 부차 (2013-09-22 22:46: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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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의 남녀가 해야된다고 써잇지않나요?
김노숙 (2013-09-22 22:46: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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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일걸
아이콘 부차 (2013-09-22 22:51: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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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혼인의 성립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남녀간에라는 말은없네
아이콘 하드코어이과생 (2013-09-22 23:02: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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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딩 숙제가 그럼? ㄷㄷ
아이콘 존야의 모래시계 (2013-09-22 23:06: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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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아님 논술수행평가
김조광수 개1새기...
아이콘 적당새 (2013-09-22 23:09: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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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뭔딩??
[C-THUN] (2013-09-22 23:44: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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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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