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

주요내용이 ▲선물하기 등을 다 포함해서 한 달 결제액 30만원 미만 ▲1회 베팅한도 3만원 ▲1일 10만원 잃을 시 24시간 접속금지 ▲상대선택 금지(랜덤방) ▲자동 베팅 금지 ▲분기마다 본인확인 등 (뉴스 참조... 법제처는 귀찮음)

그런데 이거 규제대상은 고스톱, 포커류 같이 뭐라고 하나 그 법문에 정의규정 있는데

저는 귀찮으니 그냥 도박게임이라고 하져...

아무튼 이걸 대상으로 하는건데

우리 SNS 현자님들은 이제 스마트폰 게임 결제 어떻게 하나 막 이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겜이랑은 관계 없는건가요?

관계없으면 괜찮은 법안 같은데

본문을 잘 읽어봅시다

현자따임

한달 결제 30만원은 적용될 듯 한데

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6664&dataType=LMPP


정보통신망을 통해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아마 이거?

모두의 마블 같은 것 말이군요(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