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패스트푸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검토

로떼리아나 처먹다 뒈져라 ㅉㅉ

네?

!

근데 이 제도가 정확히 뭐죠? 이게 된다면 버거킹이던 롯데리아던 기존 기업들의 신규출점이 규제된다던데 처음듣는소리라 뭔지 모르겟음

....??

기사 안봤는데 그거 아님??

패스트푸드점 하나 있으면 몇미터 내에 또 다른 패스트푸드점 못짓게 하는거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
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지는 확장자제가 이뤄진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하다가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해 도입에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