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보유 재산세는 필요한가?

1. 의식주는 인간생활의 기본 3가지 요소 중의 하나로서 돈 있는 놈들이 집 가지고 돈 벌려드는건 견제해야 한다. 무주택자의 설움을 니들이 알어?

2.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집도 일반적인 부동산과 똑같이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주택보유 재산세를 더 내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여야가 합의하에 계속 1년씩 적용을 미루고 있음. 저 법이 집이 여러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면 연 4000-5000억원의 세수증가가 있을 예정임.

비슷한(가?) 사안

1. 집은 인간생활의 기본 3가지 요소 중의 하나인데 자주 이사다니면 전학을 해야하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의 정서에도 좋지 않아서 무리해서 집을 샀다가 이번에 집값 떨어지면서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가 좀 갚아주셈.

2. 주갤러 한강 다이빙하는 소리하네

늘어나라 자본력 으아아

후자는 진정한 개소린거 같고

전자는 부동산 거래세 대신에 보유세를 지정하는게 부의 재분배 뿐만 아니라 부동산 구매의 유동성이 증대해서 더 값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 찬성... 이지만 개인이 소유한 주택에서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장려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그다지 뒷받힘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찬성하는것은 아님




또 다른 사안으로서는 집을 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은 월세만큼의 imputed rent, 즉 집이라는 자본에 대한 소득이 증대하는거와 똑같은데 왜 이는 소득세에 포함이 안되는가

왜 세제 등으로 주택대출을 장려해서 사람들이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게 하는거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이거 땜시.,)

다른 포인트는 다주택보유 재산세를 폐지한다거나 적용을 했을 시 집값의 상승 혹은 하강이라던가 거래활성화같은 문제...

집값이 계속 하락한다면 깡통아파트 주인과 전세받은 이는 어떻게 될 것이며 문제점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