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술담베하는게 뭐가 잘못이죠

자기 돈 자기 몸인데

자기돈 1% 부모님돈 70% 남의 부모님돈 29%

법이 하지 말랍니다

사는게 불법이지 하는건 합법이죠

자기몸 ㄴㄴ 국가 노동력

갑자기 건설로봇이 픽 하고 쓰러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법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닌 거 잘 아시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 했으면 포기하고 끊으세요

국가가 착취해야할 노동력이라 자기몸 함부로 망가트리면 안된답니다

건설로봇이 딴짓하면 안되니 셧다운제도 옳군요

난 이미 픽하고 쓰러졋습니다 ㅏ하하

몸과 마음을 바쳤으면 포기하고 미네랄 캐셔야지 왜 베스핀 마시고 계신가요

난 셧다운제도 옳을수 있다고 생가각함. 하지만 마찬가지로 공부도 셧다운제 도입해야됨

공부도 셧다운제 게임도 셧다운제 스마트폰도 셧다운제 이얏ㅎ

이러다가 나중에는 지게로봇처럼 인생도 셧다운시킬까 걱정이기는 한데 그때 가서 걱정합시다

사실 사람보다 더 좋고 한눈도 안 파는 로동자가 곧 개발될테니 그때가 되면 인류는 퇴장합시다

머신스피릿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훌륭한 기계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퇴장해라.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는 것과 같은 이유 아닙니까?

투표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술담배는 아닙니다

제목에서 곶통받습니다 술담베라니

듣고 보니 맞는 말이군

술 담배 일베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서 그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거랍니다. 청소년을 순전히 객체로만 취급하는군요.

치킨팔아요

청소년이 술담배를 안해야 하는 이유는 파는 일반인들이 욕을 보기 때문에
개긱기들

저는 청소년은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최대한 인간으로 만드는게 국가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ㅁㄴㅇㄴ

1. 법
2. 도덕
3. 개념

1. 법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2. 누가 피해보나요?
3.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똑같이 자기 돈 자기 몸을 소모하는데 무슨 차이라도

1. 왜 안됩니까 되지
2. 청소년 스스로와 국가의 미래 인적자원이 피해를 봄
3.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

법이기 때문에 옳으면 수권법과 짐 크로법도 옳은지요

2. 그런거 따지려면 국민의 여가를 억제해야죠
3. 책임은 어차피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지니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못 지니까 보호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호자의 일도 국가가 대신 해야 합니까

아니 언제적 법을 예로 드십니까?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견해가 요새 법학자들 공통견해고요.

법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안된다니... 인간사회의 기본적 관습과 도덕 중 꼭 지켜야할 것들을 규정한게 법이란 것 쯤은 아실거 아닙니까

악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법 밖에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가가 도와야죠. 부모가 24시간 따라다니면서 보호 못하니까 국가에 위임한건데요.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포함 가정, 사회가 다 같이 노력해야된다고 해놨습니다.

사실 '악법도 법이다' 발언은 법의 수용 여부를 개인마다 스스로 결정한다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뜻이었는데

위에 본인께서 예로 들어놓고 악법의 기준이 뭐냐고 묻는건 무슨 경웁니까

저는 법 외부의 기준으로 두 법이 악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만
법이기 때문에 옳다면 악법의 기준은 무엇이지요?

법이란 게 곧 옳다는 것이 아니라면 법 외부의 기준으로 악법을 구분할 수 있으나
법이기 때문에 옳다면 악법은 구분하는게 불가능합니다

법은 옳고 그름의 대상이 된다는건 위에 제가 설명했고, 법이기 때문에 옳냐는 애초에 제가 말한 부분도 아닌데 저한테 넘기시네요. 게다가 두 전제가 같은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사회의 기본적 관습과 도덕에 부합하는 법이 옳은 법이라고 하신 걸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사회의 기본적 관습은 사회마다 다른데 어떻게 그것만으로 옳다는 것을 자신하시죠? 인종 차별이 기본적 관습이었던 남부에서 짐 크로 법은 악법이 아니라는 건데요

ㄴ 어떤일에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은 좋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말꼬리 잡기 아닌가요?

짐 크로법은 1964년 시민권법과 1965년 선거권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다.
-출처 위키백과-

이미 악법으로 취급되서 효력을 상실하고 폐지된 법을 끌고와서 주장하시는것은 그냥 말꼬리 잡기입니다.

현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현 시점에서 보면 악법이죠.

정리하면 법은 사회가치와 도덕에 따라 변하고 발전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옳지는 않다 왜냐하면 도덕과 가치는 변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ㄴㄴ말꼬리 잡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쟁점입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사회의 관습과 도덕은 다르므로 '보편적인 관습과 도덕에 어긋나야 악법'에서 보편적인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ㄴㄴ현대 인류의 보편적 관점이란 건 없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치 체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듯 현재도 여러 주제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있으니까요.

그건 정치적 관점이니 보편적인 관점이라고 보긴 어렵죠. 제가 말하는 보편적 관점이란 차별, 대량학살이 나쁘다거나 박애 뭐 그런거 말하는건데...

ㄴㄴ 그게 바로 말꼬리 잡기입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사회의 관습과 도덕은 다르므로 '보편적인 관습과 도덕에 어긋나야 악법'에서 보편적인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사회의 관습과 도덕은 다르므로
==> 시대, 장소에 따른 보편적인 관습과 도덕이 있다. 를 전제로

=>'보편적인 관습과 도덕에 어긋나야 악법'에서 보편적인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 법은 원래 보편적인 도덕과 관습이니깐 부정 당하면 보편적인게 없다.

라는 이미 보편적 관습에 대한것을 인정하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그것이 부정되면 보편적인 관습과 도덕은 없다 라고 취급하는건 말꼬리 잡기에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절대적인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도덕 규범과 사람의로서 해야할 규범, 사람이 누리를수 있는 권리에 어긋낫기 때문에 위헌이 되는거지요.

법 자체가 잘못됬다. 의 논리는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논의가 뱅뱅 돌고 있다

어린 생각이로고

대충 부모되서 양육하는데 자녀라는 녀석이 술 담배로 몸 축내서 망가졌다면?
그것도 성장하는 꼬맹이인데 하필 안좋은 것들이 성장기에 박혀서 축난다면?


덤으로 미성인은 자기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법의 보호도 받습니다만
술 담배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통제 할 수 있는 심신이 성장한 일정한 나이에야 가능






아 귀차나 그냥 금이야 옥이야 키운 당신 딸내미가 14살이라는 핏덩이 나이에
아저씨들과 매춘하고 부모라는 당신한테 한다는 소리가 내가 내몸을 소모하는데 뭔 간섭이야?
라고 한다고 생각해보셈

추가하자면

1. 자기가 자기자신을 책임진다는 성인조차 술때문에 우발적 사고를 치는데
성숙하지도 못하고 감정에 휩쓸린다는 미성년이 술먹으면 사고칠 확률이 성인에 비해 높음

2. 술담배는 기호식품치고 몸에 정말 해로운 녀석인데
어느정도 성장한 성인이라면 감당할 수 있지만 성장 하고 있는 미성인에겐 큰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