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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T.mc메카닉
작성일 2014-05-02 23:02:19 KST 조회 234
제목
근데 어떤 법적근거로 유병언을 조사하고 처벌할수있나요?
회사에서 아무런 직함도 책임도 존재하지않는다 주장하는데

예전부터 뒤배후잡아넣을수 있는 법조항시궁금한데...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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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Kaboom (2014-05-02 23:18: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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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사기 뿐만 아니라 각종 상법과 특가법, 세법에도 수많은 형벌조항이 있습니다
아이콘 ElpZombi (2014-05-03 10:09: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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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장법이라는게 있다네요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있으면 처벌가능하다함
그리고 돈을 받은건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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